자동차 압류 조회 및 해제｜압류 사유, 온라인 조회법, 해제 방법, 주의사항까지 정리

자동차 압류 조회 및 해제｜압류 사유, 온라인 조회법, 해제 방법, 주의사항까지 정리

"중고차를 사려는데 압류가 있다고 해요!"
"내 차에 압류가 걸려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풀 수 있나요?"

자동차 압류는 자동차에 법적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로,
세금 체납, 과태료 미납, 금융사 연체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걸리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록 등 모든 차량 관련 행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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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란?

자동차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적 조치로,
차량 소유주가 일정 채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당 기관이 자동차에 강제 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 대표적인 압류 사유:
  •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
  • 범칙금, 과태료 등 교통 관련 미납
  • 금융회사 할부금, 담보 채권 연체
  • 민사소송에 따른 강제집행 등

차량에 압류가 설정되면, 이전등록, 폐차, 말소, 수출 등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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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 조회 방법

① 정부24(온라인) 조회

• 사이트: https://www.gov.kr
• 서비스명: 자동차압류정보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

조회 절차:

1. 정부24 접속 → '자동차압류정보조회' 검색
2. 본인 인증 후 차량번호 입력
3. 압류 여부, 압류기관, 압류일자, 해제 조건 확인 가능

명의자 본인만 조회 가능 (타인 차량은 조회 불가)

 

②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조회

• 등록지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과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직접 확인 가능
• 차량등록증 또는 신분증 지참

중고차 구입 전 실물 등록증 기준으로 압류 확인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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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 방법 (사유별)

압류는 원인을 해결하면 즉시 해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사유별 해제 절차입니다.

① 지방세 체납 (자동차세, 재산세 등)

• 납부처: 관할 시청·구청 세무과
• 체납세 납부 후,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당일 또는 익일 해제 처리

가상계좌·카드 납부 가능, 단 카드납부 시 해제 지연 가능성 있음

 

② 과태료·범칙금 체납 (교통 단속 등)

• 납부처: 경찰서, 지방경찰청 교통과, 시청 교통행정과 등
• 미납금 납부 후 자동 해제 처리, 일부는 직접 해제 요청 필요

일부 지자체는 자동 해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

 

③ 금융사 압류 (할부 연체, 담보대출)

• 납부처: 차량 담보 설정 금융기관(예: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등)
• 연체 해소 후 채권팀 또는 고객센터에 해제 요청
• 일부는 공증 문서 제출 또는 차량 사진 제출 요청 가능

해제 완료까지 1~3영업일 소요될 수 있음

 

④ 민사소송 압류

• 관할 법원 집행관실 또는 채권자 대리인(법무법인)과 협의 필요
• 압류 취하서 제출 시 해제 가능

민사 압류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므로 복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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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 확인 방법

• 해제 후 1~2일 뒤 정부24 ‘자동차압류정보조회’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 가능
•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말소 확인서 발급 가능

압류가 복수인 경우, 모든 기관의 해제 완료 후에만 말소 및 이전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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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압류 차량은 폐차, 수출, 이전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압류 해제와 저당권 해제는 다른 개념이며, 저당은 별도로 해지해야 함
• 압류 이자 및 비용이 별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금액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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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 자동차 압류는 체납이나 채무로 인해 차량에 법적 제한이 걸린 상태입니다.
• 조회는 정부24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해제는 각 체납기관에 납부 후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 사유별 해제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해제 완료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차량 이전이나 말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사전 압류 여부 확인부터 하세요.
압류된 차량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