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방법｜개인사업자도 가능한 최신 상표 출원 절차 & 꿀팁 총정리

상표 등록 방법｜개인사업자도 가능한 최신 상표 출원 절차 & 꿀팁 총정리

브랜드를 만든다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게 ‘상표’입니다. 열심히 만든 이름을 누군가 선점해버린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겠죠. 그래서 상표 등록은 브랜드의 생명줄이라 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 출원이 처음인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상표란 무엇인지, 어떻게 등록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주의할 점은 뭔지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상표란 무엇인가요?

상표(Trademark)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입체적 형상 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 ‘배민’, ‘쿠팡’ 같은 글자
• 스타벅스의 로고
• 특정 색상 조합

이 모두가 상표입니다.

등록을 마쳐야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등록 시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면 오히려 내가 사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 등록 절차 한눈에 보기

상표 등록은 특허청에서 담당하며, 출원 → 심사 → 등록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상표 검색 (선행조사)
2. 출원서 작성 및 제출
3. 출원료 납부
4. 심사 (약 10~14개월 소요)
5. 등록 결정 후 등록료 납부
6. 등록증 발급 및 보호 개시

전체 과정은 약 10~14개월 정도 소요되며, 출원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1단계: 상표 검색 (선행조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미 누가 쓰고 있는 상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색 방법

• KIPRIS 특허정보넷: https://www.kipris.or.kr → ‘상표 검색’ → 유사한 이름·로고 확인
• 특허청 공식 앱 ‘상표로’도 가능

유사 상표가 많으면 거절될 확률 높아지므로, 단어 조합 변경 또는 다른 업종명으로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출원 방법

• 온라인: 특허청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 (공동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 특허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출원 시 기입 항목

• 출원인 정보 (이름, 주소 등)
• 출원할 상표 (문자/로고 등)
• 지정 상품/서비스 (예: 의류, 식품, 디자인 등)

상품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업종을 잘못 지정하면 등록되어도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출원료 납부

• 기본 출원료: 1류당 62,000원 (전자출원 시)
• 2류 이상 지정 시: 1류 추가마다 약 20,000~30,000원 부과

예: 의류(25류), 온라인쇼핑몰(35류) 2개 함께 등록 시 → 약 9~10만 원 예상

 

 

 

4단계: 특허청 심사 (약 10~14개월 소요)

심사 내용

• 유사 상표와의 중복 여부
• 상표로서 식별 가능한지
• 공공질서, 비속어 사용 여부

결과

• 거절결정: 사유 설명과 함께 통지 → 보정서 또는 이의신청 가능
• 등록결정: 등록료 납부 후 완료

 

 

 

5단계: 등록료 납부 및 등록 완료

• 등록료: 1류 기준 264,900원 (10년 보호 기준)
• 납부 방법: 특허청 전자납부시스템 또는 계좌이체

등록 후 10년간 효력 발생, 이후 10년 단위로 연장 가능 (무제한 연장 가능)

 

 

 

6단계: 등록증 수령 및 효력 발생

등록료까지 납부하면 공식 ‘상표등록증’이 발급되고, 해당 상표는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 누군가 무단 사용하면 손해배상·형사처벌 청구 가능
• 쿠팡, 스마트스토어, 배민 등에 브랜드 인증 제출 가능

 

 

 

상표 등록 시 주의사항

• 상호등록과는 다릅니다 → 사업자등록 시 등록하는 ‘상호’와는 별개입니다. → 상호는 ‘상표 보호’ 기능이 없고, 상표권 등록이 되어야 독점 가능
•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될 수 있음 →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 청구 가능
• 문자·로고 모두 등록하는 것이 유리 → 글자와 도형을 따로 등록해야 더 넓은 보호 가능
• 지정 상품 선정은 전문가 조언 추천 → 세무사나 변리사의 무료 상담 이용도 고려해보세요

 

 

 

마무리 요약

• 상표는 내 브랜드를 법적으로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 출원 전 선행조사 → 출원서 제출 → 심사 → 등록료 납부 → 등록증 발급까지 약 10~14개월 소요되며, 등록만 완료되면 10년간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등록 실패를 방지하려면 유사상표 검색과 업종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출원서 샘플, KIPRIS 검색 요령, 등록 실패 사례 분석도 따로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