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방법 총정리｜등기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2025년 최신 안내

법인 설립 방법 총정리｜등기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2025년 최신 안내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사업체입니다. 규모 있는 사업을 계획하거나 투자 유치, 세무 혜택, 사회적 신뢰도를 고려한다면 법인 설립이 유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회사 기준의 법인 설립 절차를 중심으로,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과정을 안내드립니다.

 

 

 

법인 설립 개요

• 법인이란? 자연인(개인)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의무 주체로 인정받는 사업체
• 법인을 설립하면?
  • 대표자와 법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
  • 자본금, 이사, 정관 등을 갖추고 법인등기 필요
  • 사업자 등록 후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납세 의무 발생

 

 

 

법인 설립 절차 요약

1. 회사 형태 결정 및 정관 작성
2. 발기인 및 주주 구성
3. 주금 납입 및 자본금 입금 증명
4. 공증(필요 시)
5. 법원 등기소에 법인 등기 신청
6. 사업자 등록 및 4대 보험, 각종 신고 절차

 

 

 

1. 회사 형태 및 설립 목적 결정

• 보통은 주식회사 형태를 가장 많이 선택
• 설립 목적은 1개 이상 필수이며,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 항목으로 기재해야 함
  • 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

 

 

 

2. 정관 작성

정관은 법인의 헌법과 같은 문서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본점 주소
• 사업 목적
• 자본금
• 주식 수 및 종류
• 임원의 수 및 임기
• 공고 방법 등

공증은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은 생략 가능(전자등기 시)

 

 

 

3. 발기인 구성 및 주금 납입

• 발기인 수: 1인 이상 가능 (단독 설립 가능)
• 자본금 최소 요건 없음 (단, 은행 계좌 개설 등에는 실질 자본금 필요)
• 자본금은 대표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
• 입금 내역은 잔액증명서 또는 거래내역서로 증빙

 

 

 

4. 법인 설립 등기

•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
• 등기 기한: 발기인 총회일 또는 설립일로부터 2주 이내
• 등기 완료 후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등기소 제출서류:

• 정관
• 발기인 총회의사록
• 임원 취임승낙서 및 인감
• 주식 인수 관련 서류
• 잔액증명서 (자본금 입증)
• 법인 인감 신고서
• 설립 등기신청서

 

 

 

5. 사업자 등록 신청

등기 완료 후,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필요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정관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있을 경우)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신청서

신청 기한: 사업 개시일 전 또는 후 20일 이내

 

 

 

6. 부가 절차 (선택/필수)

• 법인 통장 개설 (법인명 계좌)
• 법인 도장 3종: 사용인감, 직인, 법인인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홈택스 등록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사업 시 필수)

 

 

 

설립 후 유의사항

항목	설명
법인세 신고	연 1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부가가치세	반기 또는 분기별 신고 의무
4대 보험	직원 채용 시 즉시 가입 및 납부 의무
주주명부 관리	주식 양도 시 주주명부 기재 필수
외부감사 대상 여부 확인	자산, 매출, 종업원 수 등 기준 초과 시 외부감사 대상

 

 

 

마무리 요약

법인 설립은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신뢰도·세금관리·투자 유치 등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정관 작성부터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까지 순차적으로 준비하면 1~2주 내에 설립 가능하며, 이후 신고 의무와 부가 절차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