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계약 시 유의사항｜허위매물, 계약서, 이전등록, 환불 규정까지 2025년 총정리

중고차 계약 시 유의사항｜허위매물, 계약서, 이전등록, 환불 규정까지 2025년 총정리

중고차는 새차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감가도 적지만,
속아서 사면 그 순간부터 리스크가 커지는 자산입니다.

특히 개인 간 직거래나 신뢰할 수 없는 딜러를 통해 거래할 경우
허위매물, 침수·사고이력 은폐, 위약금 사기, 명의 이전 지연 등
생각지도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실제 계약 단계별로 나눠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거래 전 차량 정보 확인

• 차량등록증 확인
  차량번호, 차대번호, 소유주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할부저당 설정(저당권) 유무 체크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주행거리 조작 여부
  사고 이력, 판금·도색 부위
  침수, 엔진 미션 상태 점검 내용
  정식 성능장 인증센터에서 발행한 것인지 확인
• 자동차365 또는 카히스토리 활용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보험사고 이력, 소유자 변경 횟수, 검사이력 확인 가능

실물 차량과 서류 내용이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매물 및 사기 딜러 피하는 법

•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 주의
• 전화 상담 시 ‘차량 방금 나갔어요’ 식 멘트 반복하는 업체 주의
• 보증금 요구, 계약금 먼저 입금 요구 시 100% 사기
• 직접 방문 시 차량이 없고 다른 차량만 보여주는 경우 → 허위딜러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KAIDA) 가맹 딜러 또는 K카, 엔카 인증 중고차 이용 권장

 

 

 

중고차 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계약서 필수 항목

• 차량 정보 (차대번호, 연식, 주행거리 등)
• 차량 가격 및 계약금, 잔금 명시
• 차량 상태 고지 내용
• 인도 및 명의 이전 일정
• 환불 조건 및 위약금 규정
• 특약사항란에 ‘사고 이력 없음’ 등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구두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해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보관해야 합니다.

 

 

 

차량 인수 시 점검 사항

• 실물 차량 확인 후 성능기록부 내용과 대조
• 예비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옵션 포함 여부 확인
• 외관·하체 부식, 타이어 마모 상태 직접 확인
• 시동 켜보고 경고등 유무 확인
• 시운전 요청도 가능 (특히 변속 충격, 핸들 떨림, 제동력 확인)

 

 

 

명의 이전 및 등록 절차

명의이전은 보통 딜러가 대행하지만, 아래 사항은 꼭 확인하세요.

• 명의 이전은 차량 인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완료해야 함
• 이전 완료 후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명의자 확인 가능
• 이전비, 취등록세, 공채 매입 비용 등 포함 여부 계약 전 명시

자동차세 미납, 과태료 미납 등도 이전 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차량 등록 전 체납 조회 필수

 

 

 

환불 및 계약 해지 관련 유의사항

• 계약서에 환불 조건 반드시 명시해야 함
  (예: 성능기록부 허위, 사고이력 은폐 시 계약 무효 등)
• 차량 인도 전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몰수될 수 있음
• 하자 발견 후 환불 요구 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판매자가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취소 가능

 

 

 

개인 간 직거래 시 주의사항

• 반드시 공증 가능한 매매계약서 작성
• 대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길 것
• 명의 이전 완료 전에는 인도 및 전액 지급 자제
• 중고차 거래 전문 사이트 내 에스크로 기능 활용도 고려

 

 

 

마무리 정리

중고차 거래는 ‘차량 상태’보다 ‘거래 상대’가 더 중요합니다.
계약 전 서류 확인, 딜러 신뢰도 점검, 계약서 작성 항목 확인,
그리고 명의이전 확정까지 확인해야 진짜 거래가 완료된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허위매물에 속아 급하게 계약하지 마시고,
꼼꼼한 확인과 기록으로 피해를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