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예외 업종｜법 적용 제외 대상, 탄력근무제, 특별연장근로 등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법 적용 제외 대상, 탄력근무제, 특별연장근로 등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로 + 연장근로 12시간 = 총 5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특성상 일정한 시간 안에 업무를 마치기 어려운 업종,
또는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 52시간제의 적용에서 일부 예외 인정이 가능한 업종 및 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주 52시간제 기본 구조

구분	시간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 5일)
연장근로 한도	주 12시간
총합	주당 최대 52시간

 

•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됨
• 근로자 동의 및 사용자 승인이 필요한 구조

 

 

 

주 52시간제 예외 대상 (적용 제외 업종)

• 운수업 : 버스, 철도, 화물운송 등 / 장거리 운행 및 대체 인력 부족
• 항공·해상 운송업 : 비행기 조종사, 선박 승무원 등 / 기상 및 운항 상황 영향
• 방송업 : 생방송, 뉴스 긴급 보도, 드라마 제작 등 / 마감 일정 유동성
• 보건업 : 응급실, 간호사, 수술실 / 생명 보호 업무
• 통신 및 정보서비스 일부 : 장애 복구, 긴급 대응 등
• 보안 및 경비업무 일부 :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감시·경비직

 

 

 

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한 예외적 운영

1. 탄력근로시간제

특정 시기에 집중 근무하고 다른 시기에 휴식을 주는 방식
→ 평균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일시적 초과 가능

 

2.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 조절
→ 월 기준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내로 유지되면 유효

 

3. 재량근로시간제

업무 수행 방식과 시간이 근로자 재량
→ 연구직, 기자, IT 개발직 등에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항목	내용
제도명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조건	근로자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필수
적용 예시	재난복구, 백신 생산, 긴급물류 등
최대 허용시간	추가 8~20시간 (사유에 따라 다름)

 

인가된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가능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에서도 지켜야 할 사항

• 근로자 서면 동의 필수
• 근로시간 기록 관리 의무
• 연장 시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
• 주 60시간 초과 근무 시 건강검진 제공

 

 

 

마무리 요약

• 운수, 보건, 방송 등 일부 업종은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 가능
•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및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예외 운용 가능
• 모든 예외는 반드시 법적 근거 + 근로자 동의 필요

산업 현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동시에 고려한 방식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의 예외 인정은 가능하지만, 남용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