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절차｜신청 방법, 준비서류, 기간, 주의사항 총정리

상속 포기 절차｜신청 방법, 준비서류, 기간, 주의사항 총정리

“빚도 상속된다는데,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을 아예 포기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망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거나,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고하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일정한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 포기란?

상속 포기란,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완전히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청구’를 접수해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포기 이후에는 채무도, 재산도 일절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 포기 가능한 사람

• 민법상 법정 상속인 1순위부터 차례로 가능
  (예: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순서)
•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할 수도 있음
• 상속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상속 포기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 기간을 ‘상속재산의 분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단, 상속인이 상속 사실을 나중에 안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로 봅니다.

 

 

 

상속 포기 절차 (성인 기준)

1.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등으로 사망사실 증명
2.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청구서 제출
3. 법원 심사 및 접수 처리 (약 2~4주 소요)
4. ‘심판 확정서’ 수령 후 확정증명 신청 가능
5. 금융기관·채권자에 포기 사실 통보 시 활용

관할 법원:
망인의 최후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관할 가정법원

 

 

 

상속 포기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공통	상속 포기 심판청구서 (법원 양식)
필수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본인	신청인(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기타	위임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원 홈페이지 또는 민원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상속 포기 vs 한정승인 차이

구분	상속 포기	한정승인
목적	상속 전부 포기	상속재산 한도 내 부채만 책임
장점	채무 포함 전부 면책	재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 유리
신청기한	동일 (3개월)
유의점	이후 상속순위자에게 상속권 넘어감	채권 신고 등 절차 복잡

 

빚이 명확하고 재산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상속 포기,
재산과 채무가 혼재된 경우엔 한정승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상속 포기 절차

• 미성년자 단독 신청 불가 → 법정대리인(부모)의 대리 신청 필요
• 부모도 상속인이면 미성년자 개별 상속 포기 필요
• 필요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

 

 

 

상속 포기 시 주의할 점

• 구두·사적 포기 선언은 무효
  반드시 법원 심판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함
• 3개월 기한 지나면 ‘단순승인’ 간주 가능
  재산 일부를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포기로 인정되지 않음
• 포기 후 순위 변경 주의
  1순위 포기 시 2순위(예: 부모님), 2순위도 포기하면 3순위(형제자매)로 넘어감
  따라서 가족 간 포기 여부 상호 확인 필요

 

 

 

마무리 정리

상속 포기는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전부 상속받지 않게 되는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신청 기한(3개월)과 법적 절차(가정법원 심판)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공식적인 심판 확정문 없이 사적으로 포기했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특히, 순위가 넘어가면서 다른 가족에게 상속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가족 간 사전 조율 후 함께 상속 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