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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방법|2025년 자격요건, 금액, 신청 절차, 제출서류 총정리

Clever Story 2025. 6. 20. 19:28

생계급여 신청 방법|2025년 자격요건, 금액, 신청 절차, 제출서류 총정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매달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장 기본적인 복지 혜택입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매달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급여입니다.
주로 식비, 공과금, 기본 생필품 등에 사용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 자격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30%)
1인약 659,000원
2인약 1,099,000원
3인약 1,424,000원
4인약 1,730,000원
5인약 2,024,000원

 
2. 재산 기준

  • 지역별로 재산 한도 다름
  • 예: 대도시 1억 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00만 원 이하 등
  • 금융재산, 자동차, 부동산 포함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생계급여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예: 2인 가구 최저보장수준이 1,099,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이라면 → 799,000원 지급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사전 준비
    • 본인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미리 파악
    • 가구원 전원의 주민등록이 동일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
  3. 서류 제출 (아래 항목 참고)
  4. 조사 및 심사
    • 소득, 재산, 가구 상황 등에 대한 조사가 약 30일간 진행됨
  5. 결과 통보
    • 승인되면 매월 20일경 급여 지급

 
 

 

제출 서류

구분서류명
기본 서류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 확인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건강보험 납입확인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근로소득확인서류 등
기타필요시 추가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등)

※ 모든 가구원의 소득·재산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 의료급여 1종 자동 부여
  • 교육급여, 주거급여 연계 지원
  •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 전기, 도시가스, 통신비 등 경감
  • 자녀 학비, 급식비 지원

 
 
 

마무리 요약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현금 복지제도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재산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와 함께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며, 의료·교육·주거 등 다양한 추가 복지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