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정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홈택스·위택스·주민센터 활용처까지 완벽정리
Clever Story
2025. 5. 8. 10:2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홈택스·위택스·주민센터 활용처까지 완벽정리
사업자나 일반 개인이 각종 인허가, 금융 거래, 공공입찰, 국가 지원금 신청을 할 때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제출하는 대표적인 서류가 바로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문서의 차이점과 각각의 발급 방법, 제출처별 활용 팁까지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란?
- 국세청을 통해 발급하는 문서
-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하지 않았음을 증명
- 정식 명칭: 납세사실증명서(납부사실 유무 포함)
발급 가능 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 시)
지방세 납세증명서란?
- 지자체(시·군·구청)를 통해 발급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의 납부 여부 증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로 불림
발급 가능 대상
- 개인, 법인, 세대주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위임장 제출자
발급 방법 요약
| 종류 | 경로 | 온라인 발급 | 수수료 |
|---|---|---|---|
| 국세완납증명서 | 홈택스 (국세청) | 가능 (즉시 출력) | 무료 |
| 지방세납세증명서 | 위택스 (지방세) | 가능 (즉시 출력) | 무료 |
| 공통 | 주민센터·세무서 방문, 무인발급기 | 일부 가능 | 무료 |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홈택스)
-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필요
발급 절차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민원증명] 메뉴 클릭
- [납세사실증명] 선택
- ‘납부사실이 없음(완납)’ 유형 선택
- 제출처 입력 → PDF 발급 또는 인쇄
출력 수량 제한 없음 / 제출용 파일로 저장 가능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위택스)
- 사이트: https://www.wetax.go.kr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발급 절차
- 위택스 접속 → 로그인
- [납세증명서 발급]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용도, 제출기관 기재)
- 전자발급 또는 출력 선택
- ‘지방세 완납’ 여부 확인 포함된 증명서 발급
법인 명의는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함
주민센터 및 세무서 방문 발급
- 신분증 지참 필수
-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 + 신분증 사본 필요
-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발급 가능 장소
- 국세: 국세청 관할 세무서 민원실
- 지방세: 시청·군청·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세무과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여부
| 문서 | 발급 가능 여부 |
|---|---|
| 국세 납세사실증명 | 미지원 (2025년 현재)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일부 지자체 지원 |
무인발급기 지원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 필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활용처
-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공공기관 납품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신청 시 필수
- 기업 등기, 법인 설립 관련 서류 제출
-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전입세대 관련 업무
- 청년 창업·신용보증기금 연계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 지방세와 국세는 반드시 별도 발급해야 함
- 발급 시 용도 및 제출기관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 유효기간은 보통 30일 이내, 일부 기관은 7일 이내 서류만 인정
- 체납 금액이 1원이라도 있으면 ‘완납’으로 발급되지 않음
- 위임 발급 시 위임장 양식은 홈택스 및 위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홈택스에서 바로 출력 가능한가요?
- 네. ‘납세사실증명’ 메뉴에서 PDF로 즉시 출력 가능하며, 수수료도 없습니다.
Q. 국세랑 지방세는 왜 따로 발급해야 하나요?
- 과세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국세는 국세청(국가세금), 지방세는 지자체(지방세금)이기 때문에 각기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
Q. 체납이 있을 경우에도 발급되나요?
- 아니요. ‘완납증명서’는 모든 세금이 납부된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체납이 있다면 발급 자체가 제한됩니다.
Q. 온라인으로 발급한 파일은 공식 문서로 인정되나요?
- 네. QR코드, 인증번호가 포함된 전자문서는 모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정식으로 인정됩니다.
마무리 요약
국세 완납증명서는 홈택스,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위택스에서 각각 온라인 무료 발급 가능하며,
주민센터 또는 세무서 방문 시에도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두 문서는 각종 보조금, 입찰, 공공기관 등록 등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핵심 서류이며,
용도와 제출처에 따라 유효기간과 형식을 정확히 맞춰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