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신청 자격, 온라인 신청, 유효기간, 필요서류까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신청 자격, 온라인 신청, 유효기간, 필요서류까지

정책자금, 지원사업, 세제 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신청하려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필수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누리상품권 입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 시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기준과 신청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미만일 것

업종	상시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그 외 모든 업종 (도·소매, 음식, 숙박 등)	5인 미만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산정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중 위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폐업 신고 전까지 유효
• 휴업 중인 사업자는 발급 불가

폐업신고된 경우 확인서 발급 불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가능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

•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
• 메뉴: 소상공인 확인서 → 온라인 신청
• PC 환경에서만 가능 (모바일 미지원)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방법 (온라인)

1. 소상공인마당 접속 → 로그인 (공동/금융 인증서 필요)
2. [소상공인 확인서] 메뉴 클릭
3.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서 작성
4. 필수서류 첨부 및 전자서명
5. 제출 완료 후 심사 (1~3영업일 내)
6. 승인 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서 PDF 다운로드 가능

처리 속도는 보통 하루~3일 내외,
업종이나 사업 형태에 따라 보완서류 요청 가능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서류

서류	설명
사업자등록증	기본 필수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자 수 확인용
임대차계약서(임차사업장인 경우)	장소 확인용
업종별 추가서류	프랜차이즈 계약서, 면허증 등 (해당 시)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필요,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도 첨부

 

 

 

유효기간 및 재발급

•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
• 기간 경과 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 불가
• 기존 정보 변경 시(대표자 변경, 업종 변경 등) 재신청 필수

 

 

 

소상공인 확인서 활용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신청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등록
• 온누리상품권 입점 자격 확인
• 세제 혜택(예: 특별세액감면) 신청 시 증빙서류

일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에도 제출 필요

 

 

 

발급 시 주의사항

• 중소기업확인서와는 별개이므로 용도 착오 주의
• 근로자 수 기준 초과 시 발급 거절됨
• 4대보험 가입자의 근무 형태(예: 아르바이트 포함 여부)도 주의
• 허위로 신청 시 향후 지원사업 제한 가능

 

 

 

마무리 요약

소상공인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사업, 세제감면 등의 필수 서류로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발급 가능하며,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후 1~3일 내 승인, PDF 출력으로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