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방법｜허가 절차, 준비서류, 주민등록 정정까지 한눈에

개명신청방법｜허가 절차, 준비서류, 주민등록 정정까지 한눈에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닌,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이름 때문에 개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개명 허가 신청부터 주민등록 변경, 신분증 재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개명 신청 자격은?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명 신청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대신 신청해야 함
• 외국국적자 또는 이중국적자는 별도 절차 (관할 대사관 문의)

 

 

 

개명 신청 절차 요약

1. 개명 사유 정리 및 준비
2.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3. 법원 심사 및 허가 결정
4.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부 변경
5. 기타 신분증, 자격증, 계좌 등 후속 정비

 

 

 

1. 개명 신청 전 사유 정리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개명 사유의 타당성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허가 가능성 높음

• 이름이 발음이 어렵거나 외설적, 부정적 의미를 가진 경우
• 왕따·따돌림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사례
• 성별 정정 또는 성전환 후 새로운 이름 필요
• 신앙, 가족관계 변화(재혼, 양자 등)
• 형제자매 중 동일 성명을 맞추기 위한 경우

단순한 기호 변경은 허가되기 어려우며, 진단서, 진술서 등 증빙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2. 개명허가 신청서 접수 (가정법원)

접수 방법

• 방문 제출: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 온라인 제출: 전자소송 시스템 (일부 지역 가능)

관할 법원

주소지 기준의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

 

제출 서류

• 개명허가 신청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개명 사유서
•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신청 수수료

• 수입인지 1,000원
• 송달료 약 4,000~5,000원 (변동 가능)

 

 

 

3. 법원 심사 및 허가 결정

• 접수 후 약 1~2개월 내 허가 여부 결정
• 사건본인 출석 또는 보정명령이 오는 경우도 있음
• 보통은 비공개 서류 심사로 진행되며, 기일 출석은 드묾
• 허가 시 개명허가결정문 수령

 

 

 

4. 주민등록·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허가 후 30일 이내 주소지 주민센터 신고 필수

 

신고 시 준비물

• 개명허가결정문 원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이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 등록부 모두 변경 처리됩니다.

 

 

 

5. 신분증 및 각종 명의 변경

변경 항목	준비물
주민등록증	개명허가결정문, 신분증, 사진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허가결정문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등
은행계좌	신분증, 결정문, 통장
휴대폰 명의	신분증, 결정문
자격증	자격별 기관 문의

 

※ 개명 전 이름도 법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증명 가능

 

 

 

개명 신청 시 주의사항

• 허가 결정 후 30일 내 미신고 시 효력 상실
• 반복 개명은 제한될 수 있음
• 진정성 있는 사유와 근거자료가 매우 중요

 

 

자주 묻는 질문

Q. 개명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네,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합니다.

Q.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되나요?

• 일부 지역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나, 전 지역은 아닙니다.

Q. 개명이 기각되기도 하나요?

• 네. 단순 변심, 반복 신청 등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함께 신청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또는 부모자녀가 함께 신청하면 긍정적으로 고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 코멘트

개명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수반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개명을 고민 중이시라면, 사유와 필요성을 명확히 정리한 뒤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이름이,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