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신청 방법｜신청 대상, 자격 요건, 절차, 준비서류, 혜택까지 총정리

의료급여 신청 방법｜신청 대상, 자격 요건, 절차, 준비서류, 혜택까지 총정리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의 대부분을 대신 부담해주는 공공부조 건강보장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험료	본인 부담	없음
대상자	전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운영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지자체
진료비 부담	일부 본인 부담	대부분 국가 부담

 
 
 

신청 대상

의료급여는 아래와 같은 법정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1종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입소자 (노숙인 시설 등 포함)
•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중 일정 기준 해당자

2종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자활참여 조건부 등)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된 사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자격에 따라 자동 분류되며, 차상위계층은 별도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구분	내용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 취득 외국인
거주 요건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거주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름)
자산 기준	재산의 합계가 일정 기준 이하

※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자체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신청 준비서류

서류	설명
신청서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고지서, 통장사본, 부동산 보유 내역 등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필수
금융정보조회 동의서	자산 심사에 필요

※ 일부 서류는 공무원이 전산 조회로 대체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부서에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불가 (대면 상담 필수)
2. 소득·재산 조사
   • 사회복지공무원이 신청인의 소득, 재산, 금융정보 등 확인
   • 필요 시 가구방문 조사도 병행
3. 자격 심사
   •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판단
4. 의료급여 수급자 결정
   • 조건 충족 시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
5. 수급자증 발급 및 의료이용
   • 의료급여증 또는 자격확인서 발급 → 병원·약국 이용 가능

 
 

 

의료급여 혜택

항목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2,000원	약 15% 부담
입원 본인부담금	없음 또는 소액	10% 이하
약국 조제비	500원~1,000원	일부 본인 부담
특수의료지원	희귀·중증질환자 등 대상 항목별 차등지원

※ 의료급여는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임의 의료기관 이용 시 비용 전액 부담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의료급여 자격은 매년 갱신 심사가 있으며, 소득 상승 또는 부정수급 시 자격 박탈 가능
• 타인의 명의로 의료급여 이용 시 형사 처벌 대상
• 일부 비급여 항목(미용·성형 등)은 지원 제외

 
 
 

마무리 요약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희귀질환자 등이 대상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의료비가 부담되어 병원 진료를 꺼려왔다면, 지금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