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법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접수

악플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법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접수

인터넷 게시판, 뉴스 댓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온라인 카페 등에 작성된 악플로 피해를 봤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분이 나쁜 댓글이라고 모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댓글이 피해자를 가리킨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악플에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됐다면 명예훼손, 사실을 적지 않고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만 작성했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는 댓글 내용만 잘라서 제출하기보다 게시물 전체 화면, 작성자 아이디, 게시일시, 인터넷 주소와 앞뒤 대화 내용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명예훼손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사회적 평가 훼손
모욕	사실 적시 없이 욕설·경멸적 표현 사용
핵심 요건	피해자 특정성·공연성·명예 침해
온라인 접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사전 작성 후 경찰서 방문
방문 접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사이버수사팀
가해자 신원 미상	성명불상으로 접수 가능
주요 증거	전체 화면, URL, 아이디, 작성시간, 게시물 원문
모욕죄 고소기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명예훼손 고소기간	모욕죄와 동일한 6개월 기준 아님
삭제 요청	고소와 별도로 플랫폼에 요청 가능

 

 

 

악플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

악플 사건은 댓글에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표현 예시	주요 판단
명예훼손	“저 사람은 회사 돈을 횡령했다”	사실관계 확인 가능
허위사실 명예훼손	하지 않은 범죄·불륜 등을 사실처럼 작성	허위성·인식 여부
모욕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비하	구체적 사실 없음
단순 비판	서비스가 불친절했다는 의견	경위·표현 수위에 따라 판단

형법상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표현이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와 작성 경위, 전체 문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악플 고소에 필요한 기본 요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댓글에 피해자의 실명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사진, 직장, 닉네임, 이전 게시물 등 주변 사정을 통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넷 아이디만 표시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디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성을 입증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실명·사진이 포함된 게시물
• 피해자의 직장·학교·지역
• 피해자 계정이 연결된 원문
• 지인들이 피해자를 알아봤다는 메시지
• 닉네임과 실제 인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악플 작성 전후 대화 내용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 게시판, 뉴스 댓글, 유튜브 댓글이나 공개 SNS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에 작성됐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대일 메시지처럼 작성자와 피해자만 확인할 수 있는 대화는 일반적인 공개 댓글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과 실제 전달 경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표현이어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단순히 피해자가 기분 나빴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댓글 내용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인지 객관적으로 살펴봅니다.

• 범죄사실 단정
• 불륜·사생활 관련 허위 주장
• 직업능력·도덕성 비난
• 외모·장애·출신지역 비하
• 성적인 모욕 표현
• 반복적인 인격 비난

단순한 반대 의견이나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불만 표현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적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서 항상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시한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게시 목적과 내용, 표현 방식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후기나 공익 제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명예훼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악플 증거 수집 방법

악플은 작성자가 댓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반드시 저장할 자료

• 게시물 전체 화면
• 악플이 표시된 화면
• 작성자 닉네임·아이디
• 작성일과 시간
• 게시물 제목
• 인터넷 주소
• 피해자 계정·게시물과의 연결관계
• 댓글 앞뒤 문맥
• 좋아요·공유·조회 수
• 반복 작성된 다른 댓글

스크린샷을 찍을 때는 악플 문장만 확대하지 말고 사이트 이름과 인터넷 주소, 작성자 계정, 날짜가 함께 보이게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 게시물은 화면 녹화나 PDF 저장을 병행하고, 악플이 여러 개라면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목록 작성 예시

증거번호	자료명	확인 내용
고소인 제1호증	댓글 전체 화면	악플 내용·작성자 아이디
고소인 제2호증	게시물 원문	피해자 특정 가능성
고소인 제3호증	인터넷 주소 출력물	게시 위치
고소인 제4호증	지인 메시지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본 사실
고소인 제5호증	반복 댓글 모음	반복성·고의성

수사기관에 제출할 파일은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이미지 파일명을 날짜와 작성자 아이디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악플로 인해 불면, 불안, 우울감이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해 실제로 병원이나 상담기관을 이용했다면 진료기록과 진단서가 정신적 피해를 설명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위해 증상을 과장하거나 진단서를 임의로 요구하기보다 실제 진료내용을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 절차와 비용은 진단서 발급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가해자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의 실명이나 주소를 몰라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란에는 성명불상이라고 작성하고 다음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작성자 아이디
• 닉네임
• 프로필 주소
• 게시물 URL
• 작성일시
• 이용한 사이트·플랫폼
• 게시글 번호
• 계정 프로필 화면

수사기관은 사건이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 플랫폼이나 통신사업자 등을 상대로 가입자 정보와 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정보나 접속기록이 항상 남아 있는 것은 아니며, 해외 플랫폼이나 탈퇴 계정은 신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플 고소장 작성 방법

경찰청은 모욕·명예훼손 사건에 사용할 수 있는 간이 고소장 양식을 경찰민원24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합니다.

1. 고소인 인적사항
2. 피고소인 인적사항
3. 고소 취지
4. 범죄사실
5. 고소 이유
6. 증거자료
7. 처벌을 원하는 의사
8. 작성일과 서명

피고소인의 신원을 모른다면 아이디와 인터넷 주소를 적고 나머지는 불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지 작성 예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죄명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함께 적고, 최종 적용 죄명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작성 예시

피고소인은 2026년 7월 10일 오후 8시 30분경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 영상의 댓글란에서 △△△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고소인을 지칭하며 “고소인은 회사 돈을 횡령해 해고된 사람이다”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해당 사유로 해고된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 댓글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 댓글이며, 영상에는 고소인의 실명과 얼굴이 표시되어 있어 댓글을 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고소인임을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범죄사실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언제 작성됐는지
• 어느 사이트인지
• 어떤 계정이 작성했는지
• 누구를 지칭했는지
• 정확히 어떤 문장을 적었는지
• 해당 내용이 왜 사실과 다른지
•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었는지

 

 

 

고소 이유 작성 예시

피고소인의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게시됐습니다. 댓글에는 고소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고소인은 지인들로부터 사실관계를 묻는 연락을 받는 등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관련 화면과 인터넷 주소, 지인들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피해가 반복됐다면 최초 작성일부터 최근 작성일까지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고소장에 피해야 할 내용

• 사실과 다른 피해 내용
• 확인하지 않은 작성자 실명 단정
• 악플과 관계없는 개인사
• 처벌 수위를 확정하는 표현
• 과장된 피해금액
• 편집된 댓글 일부만 제출
• 욕설로 작성자를 비난하는 내용
•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혼동한 요구

고소장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문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에 범죄사실과 증거를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수 방법

온라인 악플 사건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2. 본인인증
3. 신고하기 선택
4.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선택
5. 피해 내용 작성
6. 작성자 계정과 게시물 정보 입력
7. 스크린샷 등 증거 첨부
8. 접수 경찰서 선택
9. 온라인 신고서 제출
10. 임시 접수번호 확인
11. 선택한 경찰서 방문
12. 피해자 진술과 정식 접수 진행

경찰청은 피해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고소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경찰서 방문 전 민원서류를 미리 작성하는 절차이므로, 형사사건으로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임시 접수번호를 제시하고 진술해야 합니다.

모욕죄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고소 의사와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경찰서 방문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가 어렵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장
• 신분증
• 악플 화면 출력물
• 원본 이미지·영상 파일
• 인터넷 주소 목록
• 작성자 프로필 자료
• 피해 경위 정리문
• 증거목록

접수된 사건은 경찰서의 사건 배당 기준에 따라 사이버수사팀 등 담당 수사부서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청 본청이나 시·도 경찰청의 별도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담당 부서 배당이나 관할 이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을 사이버범죄 신고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진행 절차

악플 고소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고소장 접수
2. 담당 수사관 배정
3. 고소인 조사
4. 게시물·계정정보 확인
5. 작성자 신원 확인
6. 피고소인 조사
7. 추가자료 제출
8. 경찰 수사결과 결정
9.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고소인 조사에서는 다음 내용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 악플을 발견한 경위
• 피해자가 특정되는 이유
• 댓글을 볼 수 있었던 사람
• 댓글 내용의 사실 여부
• 작성자와의 관계
• 실제 발생한 피해
• 합의 여부
• 처벌을 원하는지

작성자가 해외 플랫폼 계정을 사용했거나 접속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수사기간이 길어지거나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기간은 6개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은 단순히 악플을 발견한 날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성명이나 주소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악플 사건에 일률적으로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다만 오래 지나면 게시물이나 계정정보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죄명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증거를 보관하고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 삭제도 함께 요청하기

경찰 고소와 게시물 삭제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게시물을 빨리 내리고 싶다면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이나 권리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 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문제가 된 게시물 주소
• 작성자 계정
• 게시일시
• 명예를 훼손하는 문장
• 피해자 본인임을 확인할 자료
•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이유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증거를 먼저 저장해야 합니다. 삭제된 뒤에는 고소할 댓글의 정확한 내용과 게시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구는 문제가 된 내용을 다른 게시물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은 별도입니다

악플 작성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자료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다음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작성자와 합의
• 손해배상 청구소송
• 민사조정 신청
•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악플의 내용과 반복 횟수, 공개 범위, 실제 피해, 작성자의 고의성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작성자의 신원을 모른다면 형사절차를 통해 피고소인이 특정된 이후 민사상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Tip

형사수사를 통해 악플 작성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됐고 위자료 등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별도의 소액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만으로 손해배상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장 작성, 인지대·송달료와 전자소송 절차는 소액심판 청구 방법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악플 고소 전 체크리스트

• 악플 전체 화면 저장
• 게시물 URL 저장
• 작성일시 확인
• 작성자 아이디·프로필 저장
• 댓글 앞뒤 문맥 저장
• 피해자가 특정되는 이유 정리
• 사실 적시인지 욕설인지 구분
• 내용의 진위 확인
• 지인이 알아본 자료 확보
• 반복 게시물 날짜별 정리
• 모욕죄 6개월 고소기간 확인
• 플랫폼 삭제 전 증거 확보
• 고소장에 처벌 의사 기재

 

 

자주 묻는 질문

Q. 욕설 한마디만 있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처벌 여부는 표현 내용과 문맥, 공개 범위, 피해자 특정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만 언급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주변 사람들이 닉네임 사용자가 피해자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악플 작성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아이디, 프로필 주소, 댓글 URL과 작성시간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수사를 통해 작성자가 반드시 확인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Q.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입력하면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온라인 신고서를 제출한 뒤 선택한 경찰서를 방문해 임시 접수번호를 제시하고 피해자 진술과 정식 접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사실을 쓴 댓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Q. 악플을 삭제하면 고소할 수 없나요?

삭제 전에 저장한 화면과 URL 등 증거가 있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으면 실제 게시 여부와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모욕죄는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작성자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라도 증거 보존을 위해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악플 고소에서는 댓글의 수위만큼 피해자 특정성,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와 전체 문맥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 사실을 적지 않고 인격을 깎아내리는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작성했다면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는 댓글 문장만 저장하지 말고 게시물 전체 화면과 인터넷 주소, 작성자 아이디, 작성일시, 앞뒤 댓글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작성자의 실명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신고서를 미리 작성할 수 있으며, 이후 선택한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과 정식 접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찰청이 제공하는 모욕·명예훼손 간이 고소장 양식을 활용하면 사건 일시와 장소, 문제 된 표현과 증거자료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접수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물 삭제가 필요하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한 뒤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절차를 별도로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