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대상자｜자격요건, 급여 범위, 신청 방법, 1종·2종 차이까지 완벽 분석

의료급여대상자｜자격요건, 급여 범위, 신청 방법, 1종·2종 차이까지 완벽 분석

소득이 적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료급여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국가에서 의료비를 직접 부담해주는 제도로

생계형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강력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의료급여대상자의 종류, 자격 요건,

1종과 2종의 차이, 신청 방법, 혜택 범위,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공공 의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법’에 근거하며,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자격요건

의료급여는 크게 1종과 2종 수급자로 나뉘며, 신청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1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수급자(노숙인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입소자)
• 등록된 중증질환자(암, 중증난치병 등)
• 희귀질환자
• 행려자(주거·연고 없는 노숙자)

2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일부
• 소득·재산이 건강보험 대상자보다는 낮지만, 1종 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

1종이 더 취약계층이며, 혜택도 더 큽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 단위로 소득인정액 조사

• 소득 + 재산환산액을 기준으로 선정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일 것

2025년 기준 예시 (1인가구):

항목	1종 기준	2종 기준
생계급여	약 63만 원 이하	–
의료급여	약 84만 원 이하	약 118만 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은 달라지며, 지역별·재산 수준도 반영

 

 

 

1종 vs 2종 차이점

구분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
외래 진료비	1,000원~2,000원 정액	총 진료비의 15% 본인부담
입원 진료비	전액 국가지원	본인부담 10%
약제비	본인부담 없음	약값의 1,000원 정액
선택진료	전액 지원	일부 본인부담 발생 가능
간병서비스	일부 지원	미지원 (일부 예외)

 

 

 

지원 항목 (급여 범위)

• 외래 진료비, 입원비
• 약국 조제비 및 약제비
• 정신질환 치료비
• 치과 치료비 (틀니·임플란트 등 일부 포함)
• 검사비, 영상촬영, 물리치료 등
• 응급실 진료비
• 투석, 장기이식, 암 치료 등 고비용 의료

비급여 항목(성형, 미용, 건강검진 등)은 제외

치과 보철, 틀니 등은 연령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절차

1. 의료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소득·재산 조사 및 가구원 정보 확인
3.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4. 수급자 자격 결정 및 통보

심사 후 약 1~2개월 내 자격 여부 통지됨

선정 시 의료급여증 발급됨

 

 

 

유효기간 및 재판정

• 기본 유효기간 1년이며, 매년 자격 재심사 진행
• 소득 증가, 재산 변동, 이사 등으로 자격 변경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전 미갱신 시 자격 자동 종료

 

 

 

유의사항

• 의료급여 자격 보유 중 건강보험 자동 가입 불가
• 자격이 박탈되었는데 의료급여 계속 사용 시 부당수급으로 간주
• 의료급여증은 진료 전 제시 필수, 미제시 시 일반진료로 간주될 수 있음
• 일부 의료기관은 의료급여 환자 진료 거부 가능 (대형 병원 위주)

 

 

 

정리하면

• 의료급여대상자는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로, 생계가 어려운 1·2종 수급자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 1종은 사실상 대부분의 의료비 무료, 2종은 일부 본인부담이 있으나 건강보험보다 저렴합니다.
• 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연 1회 재심사가 이뤄집니다.
• 의료급여증은 항상 지참, 대상자는 반드시 자격 유지 기준을 점검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아플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제도는 건강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