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작성법부터 제출절차, 온라인 신고까지 (2025년 최신 가이드)

고소장 접수｜작성법부터 제출절차, 온라인 신고까지 (2025년 최신 가이드)

누군가로부터 명예훼손, 폭행, 협박, 사기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고소’입니다.

고소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형사 절차를 개시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특히 고소장 접수 방식과 작성 내용이 사건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유의사항, 접수 후 흐름까지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고소란?

고소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처벌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고소는 형사 절차의 시작점
• 고소인이 직접 작성 및 접수 가능 (변호사 대리도 가능)
• 일정한 범죄는 고소 없이는 수사도 불가능 (ex. 모욕죄, 친고죄)

→ 고소는 형사사건,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절차

 

 

 

고소장 작성 요령

고소장은 사건의 핵심 사실을 명확하게 구조화하여 작성해야 하며,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줄이고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양식 구성

1. 제목: 고소장
2. 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3. 피고소인 인적사항: 가능한 범위 내 이름, 주소, 소속 등
4. 범죄사실: 언제, 어디서, 어떤 범죄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기술
5. 입증자료: 녹취, 문자, 사진, 증인 등
6. 처벌 요청 내용: 해당 법률 조항 명시 가능 (선택)

→ 특정 날짜·장소·발언이나 행위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유리

 

 

 

고소장 제출 방법

① 경찰서에 방문 접수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수사과 방문
• 고소장 원본 1부 + 증거자료 사본 준비
• 접수 담당자와 간단한 진술 확인 후 접수 처리
• 접수증(접수번호) 교부받기

② 검찰청에 직접 제출

• 해당 지역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 접수
• 접수 즉시 검사가 배정되어 수사 지휘 가능성 있음
• 민감 사건, 공익적 사건일 경우 검찰 접수도 고려

③ 온라인 고소 (일부 가능)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이용
•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스토킹 등 일부 범죄에 한해 가능
• 신분증 인증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단, 대부분 사건은 오프라인 접수가 더 효과적

 

 

 

고소장 접수 후 진행 절차

1. 고소장 접수 → 사건번호 부여
2. 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 배정
3. 고소인 조사: 진술서 작성, 자료 제출
4. 피고소인 소환 조사
5. 수사 종결 후 검찰 송치 / 불기소 결정

→ 약 1~3개월 소요 (사안에 따라 수개월 이상도 가능)

 

 

 

유의사항

• 허위 고소 시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
• 명예훼손, 모욕 등은 사실 여부보다 ‘공연성’과 ‘피해자 인식’이 중요
• 고소 후 취하도 가능 (단, 친고죄는 취하 시 종결)
• 상대방이 법인 또는 공직자일 경우, 내용 증명 동시 발송 추천

 

 

 

마무리 요약

• 고소는 형사절차 개시의 핵심 단계, 누구나 작성·제출 가능
• 경찰·검찰 직접 방문 접수 가능, 일부 사이버 범죄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
• 고소장에는 구체적 사실과 증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효과적
• 허위 고소는 무고죄 위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 중심으로 작성

고소는 감정이 아닌 증거와 사실의 문제입니다.
침착하고 논리적인 고소장이 사건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