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방법｜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운영 필수절차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운영 필수절차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거나 중개하는 사업자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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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란?

‘통신판매업’은 인터넷, 모바일 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근거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신고 대상: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판매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
• 관리 기관: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지자체)

단,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입니다. 통신판매업은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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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대표 사례

예시	신고 필요 여부
스마트스토어 판매	필요
쿠팡 파트너스 링크 통해 수익 발생	필요 (중개 형식도 해당)
블로그 마켓, 인스타 판매	필요
카페 공동구매	필요
지인에게만 물건 판매	불필요 (비정기성, 불특정 다수 X)
오픈마켓에 상품을 위탁만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다름 (실제 거래주체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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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요건

1.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신고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2. 영업장 주소 필요

• 자택도 가능하지만, 주소지가 명확해야 함
• 원룸, 오피스텔, 공유오피스도 가능

3.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 만 19세 미만은 친권자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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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서류명	비고
사업자등록증	필수
통신판매업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작성
신분증 사본	대리신고 시 필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 증명용 (자가일 경우 생략 가능)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서	해당 시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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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방법 ① 온라인 접수 (정부24)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 입력 후 민원 신청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5. 수수료 납부 (10,000원)
6. 처리결과는 문자 및 이메일로 통보

대체로 1~3일 이내 처리
일부 지자체는 추가 확인 요청할 수 있음

 

방법 ② 오프라인 방문 접수

1. 사업장 관할 시청, 구청, 군청 민원실 방문
2. 민원 접수 창구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3.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4. 영업일 기준 1~3일 후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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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처리 기간

• 수수료: 10,000원 (지방세)
• 처리기간: 통상 1~3영업일 (지자체마다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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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확인 및 표시 방법

• 신고 완료 후 ‘OO구청 제 2025-서울강남-01234 호’ 식의 신고번호가 부여
• 스마트스토어·자사몰·SNS 등 모든 판매 채널 하단에 표시 의무
•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지 사항: 상호,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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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불이익

•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스토어 운영 중단, 네이버·쿠팡 등에서 계정 정지 가능
• 세금 탈루 의심으로 국세청 조사 대상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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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팁!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파트너스 등 입점 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출이 필수 조건인 경우 많습니다.
• 미리 신고해두면 승인 절차도 더 빨라집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인 경우(예: 배너 광고 수익 모델)도 ‘직접 판매’는 아니지만 신고 대상입니다.
• 카페 공동구매, 인스타그램 링크 판매 등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래하는 구조라면 대부분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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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을 통한 판매를 시작하려는 모든 사업자에게 필수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 → 정부24 접수 → 1~3일 내 승인이라는 순서로, 준비 서류만 잘 챙기면 어렵지 않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플랫폼 정지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 절차를 밟고 시작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