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방법｜자격 요건, 절차, 준비서류, 변제계획안, 진행기간까지 완벽 정리

개인회생 신청 방법｜자격 요건, 절차, 준비서류, 변제계획안, 진행기간까지 완벽 정리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법원이 일정 기간 합리적인 금액만 상환하게 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 전까지 고민 중이라면, 가장 실질적인 회생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제도의 신청 자격부터 신청 절차, 필요서류, 유의사항, 소요 기간까지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최대 3년~5년간 일정 금액을 상환한 뒤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 신청 주체: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
• 탕감 대상: 카드값, 대출, 사채 등 대부분의 채무
• 탕감 범위: 원금+이자 포함, 최대 90% 이상 가능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구분	내용
채무액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이하
수입 요건	최소 생계비 초과하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을 것 (예: 급여, 영업소득 등)
변제 능력	3년~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할 수 있을 것
신청 제한	최근 5년 이내 동일 제도 이용자는 제한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이 아예 없는 무직자는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준비서류

서류명	내용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 지정 양식
채권자 목록	금융기관, 카드사, 대부업체 등 모든 채권자 정리
재산목록 및 소득증명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생활비 지출 내역서	가족 수, 월세, 식비, 공과금 등 항목별 작성
최근 2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계좌 거래명세서 제출
진술서 및 사유서	채무 발생 경위 및 회생 필요성 서술

※ 서류는 전자파일 또는 인쇄본 형태로 준비하며, 대부분의 법원은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안 작성 요령

변제계획안은 법원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서류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매월 상환 가능한 금액: 소득 - 최저생계비 = 변제 가능 금액
• 총 변제 기간: 3년 또는 5년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
• 변제 순서: 법정우선채권 → 일반채권
• 채권자별 변제비율: 동일비율 또는 차등

전문가 도움 없이도 작성은 가능하지만, 채무감면율 극대화나 빠른 승인을 원한다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1. 사전 상담
   •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무사 상담
   • 본인의 소득·채무 현황 분석 후 가능성 판단
2. 서류 준비 및 접수
   •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 제출 (주소지 기준)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3. 보정 명령
   • 서류 누락 시 보정 요구 (기한 내 보완 필수)
4. 개시 결정
   • 법원이 서류 검토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
5.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 채권자는 일정 기간 내 이의 제기 가능
6. 변제계획 인가 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안 최종 승인 시 개인회생 개시 확정
7. 매월 변제금 납입
   • 정해진 금액을 지정 계좌에 입금 (3~5년간 유지)
8. 완납 후 면책
   • 계획대로 상환 완료 시 잔여 채무 전액 면책

 
 

 

개인회생 진행 기간

단계	소요 기간
상담 및 서류 준비	1~2주
법원 접수 ~ 개시 결정	약 1~2개월
인가 결정 ~ 변제 개시	추가 1~2개월
전체 기간	보통 3개월 내외 소요 후 변제 시작, 최대 5년 이내 종료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사항

• 개시 결정 전까지 압류는 유효, 단 개시되면 모두 중단됨
• 신청 후 재산·소득 허위 기재 시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음
• 사치성 소비, 도박, 사기성 채무는 탕감 제한 가능
• 변제금 3회 이상 연체 시 폐지될 수 있음

 
 
 

한줄 요약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합리적인 금액만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수입이 있고 일정한 변제 능력이 있다면, 파산 없이도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니, 반드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