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총정리｜대상, 절차, 혜택까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총정리｜대상, 절차, 혜택까지

운전이 불편해지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시기,

많은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장려하며 교통카드, 상품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신청 방법, 혜택, 주의사항을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며, 반납 시 교통비 또는 지역화폐 등의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로 면허를 취소 요청 가능. 면허 반납은 법적 강제는 아니며 전적으로 자율적 선택

 

 

 

반납 대상자 및 조건

구분	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면허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신청 가능 시기	언제든지 가능 (특정 생일 기준 아님)
운전 여부	실제 운전하지 않더라도 면허만 있어도 반납 가능

 

면허 정지·취소 상태가 아닌 경우 신청 가능,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조건이 약간씩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법 ① 경찰서 방문 신청

1.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지참
2.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면허시험장 방문
3. [운전면허 자진 반납서] 작성 및 제출
4. 면허증 반납 후 접수증 수령

즉시 반납 처리 및 인센티브 신청 연계 가능

 

방법 ②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한정)

• 일부 지역은 도로교통공단 또는 지자체 온라인 민원창구 통해 접수 가능
• https://www.koroad.or.kr 참고

온라인 신청 시에도 실물 면허증 우편 반납 또는 방문 제출 필요

 

 

 

반납 시 혜택 (2025년 기준)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부 지역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역	주요 혜택
서울시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 (1회 지급)
경기 일부	10~20만 원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부산·대전	교통비 충전카드 10만 원
광주·전북	시내버스 무료 이용카드 또는 교통비 지원
그 외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통해 개별 확인 필요

 

신청 후 혜택은 약 1~2개월 내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 동일 혜택은 1회만 지급되며 중복 지원 불가

 

 

 

유의사항

• 한 번 반납한 운전면허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재취득 시 처음부터 필기·기능·도로주행을 모두 다시 해야 합니다.
• 면허 반납 후에는 자동차 보험, 차량 등록 등의 연계 정보도 변경되므로 관련 기관 확인 필수
• 반납 후 인센티브는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상반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만 있고 실제 운전은 안 해도 반납할 수 있나요?

• 네, 실제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반납 신청 가능합니다.

Q. 만 70세 이상이어야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Q. 운전이 아직 가능한데 꼭 반납해야 하나요?

• 전혀 아닙니다. 이 제도는 강제가 아닌 자율 선택형이며, 반납 여부는 본인의 건강 상태, 운전 습관, 가족 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정리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교통안전과 고령자 복지의 균형을 위한 정책입니다.

스스로 운전에 대한 불안이 있거나, 가족이 걱정하는 경우,

또는 운전이 불필요해진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의미 있는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납은 선택이고, 혜택은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주민센터, 경찰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본인 지역의 신청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시점에 현명하게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