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글로벌 경쟁력 올라갈듯)

반도체 특별법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글로벌 경쟁력 올라갈 듯)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으로,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국가전략 기술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습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용인 원삼에 1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는 용인 남사에 2042년까지 300조 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트를 조성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법안의 통과로 두 기업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신성장, 원천기술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3∼6%씩 상향될 예정이며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며,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 상당한 투자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자한 대기업 A사가 올해 기존 1조 원에 더해 5천억 원 규모 추가 투자를 한다면,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뤘을 때보다 혜택을 500억 원 더 받게 됩니다.

 

 

 

 

 

올해는 1조 5천억 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 900억 원, 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500억 원 등 총 1천400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평년처럼 1조 원을 투자하면 300억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세액공제율이 기존 수준으로 돌아가고 투자 증가분 추가 세액공제도 사라지기 때문에 올해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확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기업이 올해 1조 5천억 원, 내년 1조원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2년간 1천700억원입니다. 그러나 투자를 미뤄 올해 1조원, 내년 1조5천억원 투자를 한다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을 받지 못해 세액공제액이 1천20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회사채, 대출금리 등 투자 자금 조달 비용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기업이 투자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이번 법 개정이)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규모로 보인다"며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확정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이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25∼35%,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이 30∼50%입니다. 설비투자의 경우 대만은 5%, 미국은 25%이며 R&D 비용의 경우에는 대만이 25%, 미국은 증가분에 대해 20%, 일본은 6∼12%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 조특법은 4월 초 공포될 전망이며 정부는 이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을 추가로 선정해 후속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