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피고 주소를 모를 때 소송하는 방법

소액재판 피고 주소를 모를 때 소송하는 방법

소액재판을 하려는데 피고의 현재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와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소송을 시작한 뒤 법원의 주소보정 절차를 이용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므로 송달할 주소가 중요합니다. 소장에 적은 주소로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려 새 주소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뒤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거나,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정보 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한 뒤 다시 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상황	처리 방법
예전 주소는 알고 있음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를 토대로 소송 진행
주소가 달라 송달 실패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확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모름	주소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또는 조회
전자소송 이용 중	주소보정 시 주민등록정보 조회신청 확인
새 주소 확인	주소보정 후 해당 주소로 다시 송달
초본상 주소로도 송달 안 됨	재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 검토
이름만 알고 다른 정보가 거의 없음	피고를 특정할 자료부터 최대한 확보

 

 

 

예전 주소라도 알고 있다면

피고가 이사해 현재 주소를 정확히 모른다면 계약서나 차용증 등에 적혀 있는 마지막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피고의 주소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에 기재한 주소로 법원이 소장 부본을 송달했는데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원고에게 주소를 다시 확인하도록 주소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주소를 알고 있다면 우선 그 주소와 피고의 성명 등 현재 확보한 정보를 기준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송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주소보정명령은 쉽게 말해 피고에게 소송서류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송달장소를 다시 확인해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명령서에 적힌 보정기한과 송달불능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 확인된 새 주소로 주소보정
• 같은 주소로 재송달 신청
• 필요한 경우 특별송달 신청
• 주소나 근무장소 등을 찾을 수 없다면 공시송달 신청 검토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송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

주소보정명령은 소송 상대방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명자료입니다.

주민등록 관련 규정에서는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 법원이 발행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의 증명자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주소보정명령서
• 주소보정권고
• 소송계속증명서
• 기일통지서 등 소송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법원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근거로 관계기관에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고, 이를 통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한다면 일반적으로 주소보정명령서와 본인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다만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면 조회·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성명뿐 아니라 생년월일, 과거 주소 등 알고 있는 정보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보정을 위해 피고의 주소변동 내역이 포함된 초본이 필요하다면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을 참고해 초본 발급 방법과 표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주민등록정보 조회도 가능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종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자소송 관련 업무지침에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다음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새 주소 보정
• 재송달 신청
• 특별송달 신청
• 공시송달 신청
• 피고 주민등록정보 조회신청

따라서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주소보정 화면에서 주민등록정보 조회신청을 함께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조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확인된 주민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주소를 보정해 다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새 주소가 확인되면 다시 송달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전자소송의 주민등록정보 조회를 통해 새 주소가 확인됐다면 법원에 피고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사건 소장 제출
2.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시도
3. 주소 문제로 송달 실패
4.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확인
5. 피고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6. 주소보정서 제출 또는 전자소송에서 주소보정
7. 새 주소로 다시 송달
8. 정상 송달되면 소송 계속 진행

피고가 실제로 새 주소에서 소송서류를 받으면 일반적인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주소보정과 송달이 완료된 이후의 재판 절차가 궁금하다면 소액재판 청구 소송 비용 및 진행 절차를 참고해 소장 제출부터 이행권고결정·변론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로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현재 주소를 확인해 다시 송달했는데도 피고가 실제로 그곳에 살지 않아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한 뒤 법원의 안내에 따라 다음 방법을 검토합니다.

• 같은 주소로 재송달
• 실제 거주 가능성이 있는 다른 주소로 보정
• 근무장소 확인
• 특별송달 신청
• 최종적으로 공시송달 신청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우편송달이 실패한 이유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의 주소·거소·근무장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송달은 언제 사용할까

피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인 우편송달이 계속 실패한다면 특별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관 등을 통해 공휴일이나 해뜨기 전·해진 뒤에 송달하는 방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낮에는 직장 때문에 집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에는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한 뒤 법원의 주소보정 안내에 따라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송달을 신청한다고 반드시 송달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를 찾을 수 없다면 공시송달 검토

주민등록상 주소와 알고 있는 주소를 확인하고 필요한 송달을 시도했는데도 피고의 주소·거소 또는 근무장소를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나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왜 피고의 송달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지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보정 과정에서 확보한 다음 자료는 공시송달을 검토할 때도 중요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
• 주소보정 결과
• 송달불능 내역
•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취한 조치
• 알고 있는 다른 주소나 근무장소 확인 결과

공시송달 허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주소를 모른다고 바로 공시송달되는 것은 아님

상대방 주소를 모릅니다라고 적는 것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예외적인 송달방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주소로 송달 → 주소보정 →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 재송달·필요시 특별송달 → 주소·거소·근무장소 확인 불가 → 공시송달 검토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송달 결과를 보고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합니다.

 

 

 

공시송달은 언제 효력이 생길까

공시송달은 법원이 허용했다고 즉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이후 다시 하는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을 신청한 날이나 결정된 날을 곧바로 실제 송달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름만 알고 있다면 더 어려울 수 있음

피고의 이름만 알고 생년월일·과거 주소 등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가 거의 없다면 주소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음 정보를 확보합니다.

• 과거 주소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정보
• 전화번호
• 계좌명의 정보
• 계약서
• 차용증
• 계좌이체 내역
• 사업자 정보
• 문자·카카오톡 등 거래자료

특히 계약서나 차용증에 상대방의 과거 주소와 생년월일 등이 적혀 있다면 피고를 특정하고 주소보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이름 외에는 상대방을 구별할 자료가 거의 없다면 단순히 주소를 모르는 문제를 넘어 소송 상대방 자체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일반인이 통신사에 연락해 가입자의 주소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화번호, 계좌번호, 거래자료 등이 있다면 상대방을 특정하거나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조사촉탁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 과정에서 어떤 추가 조회가 가능한지는 사건의 자료와 상대방 특정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담당 재판부의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보다 소액재판이 나을 수도 있음

상대방 주소가 불분명하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항상 더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돼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 사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이 아니면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법원이 사건을 일반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대방이 이사해 주소보정과 공시송달 문제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을 거쳐 다시 소송절차로 넘어가는 것보다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절차상 단순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고 채무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이 유용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 상황에 따라 선택합니다.

 

 

 

가장 빠른 처리 순서

1. 계약서·차용증 등에서 피고의 마지막 주소 확인
2. 피고의 성명·생년월일 등 특정자료 최대한 확보
3. 알고 있는 주소를 토대로 소액사건 소장 제출
4. 소장 부본의 송달 결과 확인
5.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6. 전자소송이라면 주민등록정보 조회신청 가능 여부 확인
7. 새 주소로 주소보정 후 다시 송달
8. 필요하면 재송달·특별송달 진행
9. 주소·거소·근무장소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공시송달 신청 검토

 

 

 

자주 묻는 질문

피고 주소를 몰라도 소액재판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와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소송을 시작하고, 송달이 실패한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 절차를 통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의 주민등록초본을 마음대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아무 이유 없이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 주소보정명령서 등 법에서 인정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면 주민센터에 안 가도 되나요?

주소보정 단계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의 주민등록정보 조회신청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전자소송 업무지침은 주소보정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조회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소보정 화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주소에도 피고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송달불능 이유를 확인한 뒤 재송달이나 특별송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거쳐도 피고의 주소·거소 또는 근무장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관련 소명자료를 갖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바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바로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 이름만 알아도 주소보정명령으로 찾을 수 있나요?

항상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이나 과거 주소 등 피고를 특정할 정보가 부족하면 주민등록정보 확인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계좌이체 내역·전화번호·과거 주소 등 상대방을 특정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소액재판 피고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와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소송을 시작한 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이용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주소보정 과정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정보 조회신청을 함께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주소에서도 송달되지 않는다면 재송달이나 특별송달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피고의 주소·거소·근무장소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그동안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송달불능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공시송달만 생각하기보다 마지막 주소 확인 → 주소보정 →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 재송달·특별송달 → 공시송달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